한국 정부, AI 윤리 가이드라인 6/30 발표 — "고위험 AI 영향평가 의무 본격화"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29일 AI 윤리 가이드라인 6월 30일 발표 계획을 공식화했다. 5월 28일 시행된 AI 기본법의 하위 규정으로, 고위험 AI(의료·금융·고용·교육·사회보장) 영향평가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발표일: 2026.6.30
• 시행일: 2026.11.28 (유예 6개월)
• 적용 범위: 고위험 AI 시스템 운영사
• 위반 시 매출 3% 또는 30억 중 큰 값
• 심사 기관: AI 정책센터(과기정통부 산하 신설)

4가지 핵심 의무

업계 영향 — 380개사 대상

고위험 AI 영향평가 대상은 약 380개사. 의료 AI(닥터나우·루닛 등), 금융 AI(토스·카뱅), 채용 플랫폼(자소설닷컴·인크루트), 교육(뤼이드·산타) 등. 평가 비용 1건당 약 2,800만원 추정.

네이버·카카오·LG 입장

• 네이버 — "HyperCLOVA X 2.0 안전성 시험 결과 자율 공개 검토"
• 카카오 — "KoGPT 학습 데이터 출처 6월 중 공개"
• LG AI연구원 — EXAONE 안전성 시험 결과 공개 + 한국형 표준 수립 참여

외국계 반응

OpenAI·Anthropic·Google은 한국에 별도 컴플라이언스 팀 신설 검토. 한국 사용자 대상 모델 별도 안전성 시험 필요. EU AI Act와 유사한 구조라 글로벌 모델은 추가 부담 적음.

국제 영향

EU AI Act(2026.11 시행), 미국 AI Executive Order(2025.10)와 함께 글로벌 3대 규제. 한국이 가장 빠른 시행으로 "AI 규제 sandbox" 정책 선점. 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가 한국 모델 벤치마킹 의사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