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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정책
한국 정부, AI 윤리 가이드라인 6/30 발표 — "고위험 AI 영향평가 의무 본격화"
정부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6월 30일 발표한다. AI 기본법(5/28 시행) 하위 규정으로 고위험 AI 영향평가 기준·절차 명시. 위반 시 매출 3% 과징금.
03.30
AI
미국 백악관, AI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 주(州) 법률 연방 선점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AI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주별 AI 규제법을 연방법으로 통합 선점하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