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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규제가 강해지면 오픈소스 기여자에게도 책임이 번질까. 사이버 회복력법이 던진 질문, 상업과 순수 기여의 경계, 재단의 완충 역할을 정리했다.

정부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6월 30일 발표한다. AI 기본법(5/28 시행) 하위 규정으로 고위험 AI 영향평가 기준·절차 명시. 위반 시 매출 3% 과징금.

국회 본회의가 5월 13일 AI 기본법 최종 통과. 8월 1일 시행. 고위험 AI는 정부 사전 신고, 위반 시 과징금 매출 3%. 기업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

트럼프 행정부가 AI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주별 AI 규제법을 연방법으로 통합 선점하는 것이 핵심.

NIST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2.1을 발표하며 AI 관련 위협 대응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

Telegram CEO 파벨 두로프 프랑스에서 체포. 플랫폼 책임과 암호화 메시징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