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디지털플랫폼위 AI 공공 서비스 — 우리 회사 PII 처리는 어디까지 책임?

Question

5/28 발표된 5대 AI 공공 서비스에 우리 SI 회사 참여 검토 중. 그런데 PII 처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예상 처리 흐름

사용자 — 민원 접수
국세청 시스템 — 주민번호·소득 자료
EXAONE 6.0 (LG AI) — 자료 분석
응답 생성 → 사용자

이 흐름에서 SI 회사 (저희)는 시스템 구축·운영 책임. PII 누출 사고 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김영삼 · Accepted Answer

이건 법적 책임 영역이라 정확한 답은 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정부 SI PII 책임 구조 정리. 책임 분담 — 일반 패턴 주체책임 범위 발주 기관 (국세청 등)최종 데이터 controller 책임 SI 회사 (저희)처리 시스템 구축 + 운영 (processor) AI vendor (LG)모델 학습·추론 (sub-processor) 사용자본인 PII 동의·관리 책임 명시 — 계약서 SI 계약서에 구체 책임 분담 명시. 일반 패턴: 설계 결함 — SI 책임 (시스템 보안 약점) 학습 데이터 — vendor (LG) 책임 인프라 보안 — SI + 발주 기관 공동 운영 중 사고 — 책임 분담 (계약 따라) 최종 — 발주 기관 (controller) 저희 (SI)는 보통 — 시스템 구축 결함 + 운영 사고. 학습 데이터·모델 결함은 vendor 책임. AI 기본법 + 개인정보보호법 2026.5.28 시행 AI 기본법: 고위험 AI (정부 공공 서비스 포함) 사전 영향평가 의무 위

gov_si · Answer

저는 공공 SI 8년 경험. PII 사고 시 보통 — 발주 기관 + SI + vendor 3자 분담. 비율은 사고 원인 + 계약 따라. 보험·변호사·인증 미리 준비 필수.

익명변호사 · Answer

일반론 — 정확한 책임 분담은 계약 단계 협의가 답. 표준 정부 SI 계약은 책임 분담 표준 조항 있음. 그러나 AI는 새 분야라 표준 미비. 신중 협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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