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발표된 5대 AI 공공 서비스에 우리 SI 회사 참여 검토 중. 그런데 PII 처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예상 처리 흐름
- 사용자 — 민원 접수
- 국세청 시스템 — 주민번호·소득 자료
- EXAONE 6.0 (LG AI) — 자료 분석
- 응답 생성 → 사용자
이 흐름에서 SI 회사 (저희)는 시스템 구축·운영 책임. PII 누출 사고 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5/28 발표된 5대 AI 공공 서비스에 우리 SI 회사 참여 검토 중. 그런데 PII 처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예상 처리 흐름
이 흐름에서 SI 회사 (저희)는 시스템 구축·운영 책임. PII 누출 사고 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댓글 3
이건 법적 책임 영역이라 정확한 답은 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정부 SI PII 책임 구조 정리.
책임 분담 — 일반 패턴
주체책임 범위
발주 기관 (국세청 등)최종 데이터 controller 책임
SI 회사 (저희)처리 시스템 구축 + 운영 (processor)
AI vendor (LG)모델 학습·추론 (sub-processor)
사용자본인 PII 동의·관리
책임 명시 — 계약서
SI 계약서에 구체 책임 분담 명시. 일반 패턴:
저희 (SI)는 보통 — 시스템 구축 결함 + 운영 사고. 학습 데이터·모델 결함은 vendor 책임.
AI 기본법 + 개인정보보호법
2026.5.28 시행 AI 기본법:
SI 회사도 사전 영향평가에 참여 + 검증 책임 분담.
저희 권장
정부 공공 SI는 책임 큽니다. 입찰 통과 시점에 변호사 자문 + 책임 보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