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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정책
EU AI법 8월 2일 적용 개시 — 고위험 시한은 2027년으로 연기, 개발자가 알아야 할 개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EU AI법이 2026년 8월 2일 적용을 시작했다. 6월 승인된 개정으로 Annex III 고위험 시한은 2027년 12월로 연기. 리스크 4단계 분류, 문서화·투명성 의무, 역외 적용, 미국과의 철학 차이를 개발자 관점에서 정리했다.
05.13
업계
"AI 기본법" 21대 국회 통과 — 8월 시행, 기업 컴플라이언스 비용 폭증 우려
국회 본회의가 5월 13일 AI 기본법 최종 통과. 8월 1일 시행. 고위험 AI는 정부 사전 신고, 위반 시 과징금 매출 3%. 기업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