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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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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21대 국회 통과 — 8월 시행, 기업 컴플라이언스 비용 폭증 우려
국회 본회의가 5월 13일 AI 기본법 최종 통과. 8월 1일 시행. 고위험 AI는 정부 사전 신고, 위반 시 과징금 매출 3%. 기업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