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과기정통부가 5월 19일 'AI 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고위험 AI 사전 인증제 도입, 시행은 6개월 유예 후 11월. 기업의 대응 준비 본격화.
- 시행: 2026년 11월 20일
- 고위험 분류: 의료·금융·교육·고용·법률 의사결정
- 사전 인증: KISA + 산업별 기관 공동
- 기업 의무: 영향평가, 거버넌스 문서, 로그 보관 3년
유상임 과기부 장관 발언
"EU AI Act보다 가볍고 미국보다 명확하다. 기업의 자율을 우선하되, 국민이 직접 영향받는 영역만 규제한다는 원칙이다."
고위험 AI 분류
| 분야 | 예시 |
|---|---|
| 의료 | 진단 보조, 영상 분석 |
| 금융 | 신용평가, 사기탐지 |
| 고용 | 채용 스크리닝, 평가 |
| 교육 | 입학·평가 자동 결정 |
| 법률·공공 | 판결 보조, 행정 결정 |
기업 대응 비용
한국SW산업협회 추산: 평균 대기업 연 5억 원, 중견기업 1.2억 원, 스타트업 면제 또는 4천만 원. 사내 'AI 거버넌스' 팀 신설 기업 늘어나는 중.
해외 비교
| 한국 | EU AI Act | |
|---|---|---|
| 적용 시점 | 2026.11 | 이미 시행 |
| 고위험 범위 | 좁음 | 넓음 |
| 최대 과징금 | 매출 3% | 매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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