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국 "인공지능 발전·신뢰 기본법"(AI 기본법)이 5월 28일 0시 시행됐다. 고위험 AI 사전 영향평가 의무, 생성형 AI 콘텐츠 표시 의무, 위반 시 매출 3% 과징금이 골자. EU AI Act보다 6개월 빠른 발효로 AI 규제 글로벌 표준 경쟁 진입.
- 시행일: 2026.5.28
- 고위험 분류: 의료·금융·고용·교육·사회보장
- 의무: 사전 영향평가, 데이터 출처 공개, 안전성 시험
- 위반 과징금: 매출 3% 또는 30억 중 큰 값
- 유예: 시행 후 6개월(2026.11.28까지)
핵심 의무 — 4가지
| 의무 | 대상 | 내용 |
|---|---|---|
| 사전 영향평가 | 고위험 AI | 차별·안전·프라이버시 평가서 제출 |
| 표시 의무 | 생성형 AI | AI 생성 콘텐츠 명시 |
| 투명성 | 모든 AI | 학습 데이터 출처 등급별 공개 |
| 안전성 시험 | 대규모 모델 | 10^25 FLOPs 이상 사전 시험 |
업계 반응
- 네이버·카카오: "한국형 표준 수립 환영, 글로벌 진출 시 신뢰 자산"
- 스타트업: "사전 영향평가 비용 부담, 가이드라인 명확화 필요"
- 외국계: OpenAI·Anthropic은 표시 의무 기술 구현 즉시 가능 입장
- LG AI연구원: EXAONE 5 안전성 시험 결과 자율 공개 검토
국제 영향
EU AI Act(2026.11 시행), 미국 AI Executive Order(2025.10)와 함께 글로벌 3대 규제 축. 한국이 가장 빠른 시행으로 "AI 규제 sandbox" 정책 선점. 일본·싱가포르가 한국 모델 벤치마킹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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