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시대>-①`복합규제에 묶인 `블루오션'
연합뉴스 | 입력 2009.09.14 08:10 | 수정 2009.09.14 08:15
국립공원.수자원보호구역 중첩..천혜의 자연조건 불구 기반 열악
※편집자 주 = 부산과 경남, 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가 남해안권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 서 주창한 지 만 5년만이다.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법제화된 데 이어 오는 11월이며 남해안발전종합계획안이 확정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남해안 시대'의 주창 배경과 당위성, 향후 전략을 3편에 걸쳐 소개한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대호 경남지사가 5년 전 처음 주창했을 때만 해도 막연한 구호로만 들렸던 '남해안 시대'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절경을 자랑하면서도 중첩된 규제에 꽁꽁 묶여 낙후된 남해안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김태호 경남지사가 부산-경남-전남을 잇는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을 공식제안한 것은 2004년 11월.
전남과 부산 정치권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남해안발전특별법'이 발의됐고 우여곡절 끝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란 확대된 법안의 제정으로 결실을 봤다.
남해안권 발전종합 계획안이 오는 11월께 확정되면 내년부터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화돼 2020년까지 약 26조4천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왜 남해안시대인가 = 김태호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블루오션'으로 남해안을 꼽았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해양레포츠와 크루즈, 관광, 휴양을 아우르는 '제2의 지중해'로 건설하고 연안지역을 복합경제 중심지로 키우자는 것이다.
여기엔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성장 축'으로 남해안을 발전시켜야 장기적으로 남해안과 수도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프랑스가 파리에서 900㎞나 떨어진 지중해 남부 연안에 리조트와 첨단 산업단지, 임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김 지사의 말이다.
현재 수도권은 남해안 1만2천519㎢보다 좁은 1만1천776㎢에 남해안(872만8천명)의 2.7배나 되는 2천371만1천명이 몰려 살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역시 수도권에 49.9%가 집중돼 있는 반면 남해안에는 17.0%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도 5천373억 달러로 남해안 1천926억 달러의 2.8배나 된다.
수도권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남해안, 어떤 곳인가 = 남해안에는 2천460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고 청정해역 곳곳에 양식장이 들어서 있다.
부산에서 목포까지 직선거리는 약 250㎞에 불과하지만 꼬불꼬불한 리아스식 해안선의 총 길이는 약 1만㎞나 된다.
일조량도 가장 많아 연간 총 2천157시간이나 되며 개펄 면적은 2천550㎢로 전국 개펄의 17.3%를 차지한다.
남해안권에는 86개 산업단지가 있고 4천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전체적인 산업별 비중을 보면 여전히 1차 산업이 높다.
특허출원 건수와 등록건수를 보면 남해안은 전국의 4.7%와 3.6%로 수도권의 52.6%와 55.4%에 비교도 되지 않는다.
중국의 동북 3성을 비롯해 일본 긴키, 한국 수도권 등을 포함한 동북아 10대 경제권 속에서 남해안은 인구나 GRDP 측면에서 최하위권을 맴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수력발전량은 33.5%와 83.5%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녹색성장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인 관광자원이 엄청난데 비해 기반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총 2만5천475㎞에 이르는 도로의 포장률은 전국 평균 78.3%에도 못미치고 전남과 경남은 70%를 밑돈다.
남해안 고속도로는 십수년간 상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확장공사가 이제야 진행 중이다.
고성과 통영 등 서부와 중ㆍ동부 경남을 잇는 국도들은 주말과 휴일에 차량행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철도 역시 일제시대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아 단선(單線)으로 운행돼오다 최근 복선(復線) 전철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도는 더디다.
◇ 남해안과 복합 규제 =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산으로 관광개발에 나서려고 해도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에 묶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경남 통영ㆍ거제ㆍ사천ㆍ남해ㆍ하동 등은 한려해상국립공원(면적 546㎢)으로, 전남 여수ㆍ고흥ㆍ거문도 등은 다도해국립공원(2천321㎢)으로 각각 묶여 있다.
이 해상국립공원이 남해안에만 존재하는데다 수산자원보호구역도 10곳 가운데 9곳(6천521㎢)이 남해안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도와 각 시ㆍ군이 추진하려던 각종 개발계획은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남해안이 최적의 장소인 요트산업 클러스터를 통영시 일원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어려움을 겪었다.
거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와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천 비토관광지 개발, 하동 선블루리조트, 통영 해전사박물관, 통영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등이 줄줄이 같은 운명을 겪었다.
※편집자 주 = 부산과 경남, 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가 남해안권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 서 주창한 지 만 5년만이다.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법제화된 데 이어 오는 11월이며 남해안발전종합계획안이 확정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남해안 시대'의 주창 배경과 당위성, 향후 전략을 3편에 걸쳐 소개한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대호 경남지사가 5년 전 처음 주창했을 때만 해도 막연한 구호로만 들렸던 '남해안 시대'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절경을 자랑하면서도 중첩된 규제에 꽁꽁 묶여 낙후된 남해안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김태호 경남지사가 부산-경남-전남을 잇는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을 공식제안한 것은 2004년 11월.
전남과 부산 정치권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남해안발전특별법'이 발의됐고 우여곡절 끝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란 확대된 법안의 제정으로 결실을 봤다.
남해안권 발전종합 계획안이 오는 11월께 확정되면 내년부터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화돼 2020년까지 약 26조4천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왜 남해안시대인가 = 김태호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블루오션'으로 남해안을 꼽았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해양레포츠와 크루즈, 관광, 휴양을 아우르는 '제2의 지중해'로 건설하고 연안지역을 복합경제 중심지로 키우자는 것이다.
여기엔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성장 축'으로 남해안을 발전시켜야 장기적으로 남해안과 수도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프랑스가 파리에서 900㎞나 떨어진 지중해 남부 연안에 리조트와 첨단 산업단지, 임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김 지사의 말이다.
현재 수도권은 남해안 1만2천519㎢보다 좁은 1만1천776㎢에 남해안(872만8천명)의 2.7배나 되는 2천371만1천명이 몰려 살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역시 수도권에 49.9%가 집중돼 있는 반면 남해안에는 17.0%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도 5천373억 달러로 남해안 1천926억 달러의 2.8배나 된다.
수도권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남해안, 어떤 곳인가 = 남해안에는 2천460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고 청정해역 곳곳에 양식장이 들어서 있다.
부산에서 목포까지 직선거리는 약 250㎞에 불과하지만 꼬불꼬불한 리아스식 해안선의 총 길이는 약 1만㎞나 된다.
일조량도 가장 많아 연간 총 2천157시간이나 되며 개펄 면적은 2천550㎢로 전국 개펄의 17.3%를 차지한다.
남해안권에는 86개 산업단지가 있고 4천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전체적인 산업별 비중을 보면 여전히 1차 산업이 높다.
특허출원 건수와 등록건수를 보면 남해안은 전국의 4.7%와 3.6%로 수도권의 52.6%와 55.4%에 비교도 되지 않는다.
중국의 동북 3성을 비롯해 일본 긴키, 한국 수도권 등을 포함한 동북아 10대 경제권 속에서 남해안은 인구나 GRDP 측면에서 최하위권을 맴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수력발전량은 33.5%와 83.5%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녹색성장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인 관광자원이 엄청난데 비해 기반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총 2만5천475㎞에 이르는 도로의 포장률은 전국 평균 78.3%에도 못미치고 전남과 경남은 70%를 밑돈다.
남해안 고속도로는 십수년간 상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확장공사가 이제야 진행 중이다.
고성과 통영 등 서부와 중ㆍ동부 경남을 잇는 국도들은 주말과 휴일에 차량행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철도 역시 일제시대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아 단선(單線)으로 운행돼오다 최근 복선(復線) 전철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도는 더디다.
◇ 남해안과 복합 규제 =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산으로 관광개발에 나서려고 해도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에 묶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경남 통영ㆍ거제ㆍ사천ㆍ남해ㆍ하동 등은 한려해상국립공원(면적 546㎢)으로, 전남 여수ㆍ고흥ㆍ거문도 등은 다도해국립공원(2천321㎢)으로 각각 묶여 있다.
이 해상국립공원이 남해안에만 존재하는데다 수산자원보호구역도 10곳 가운데 9곳(6천521㎢)이 남해안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도와 각 시ㆍ군이 추진하려던 각종 개발계획은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남해안이 최적의 장소인 요트산업 클러스터를 통영시 일원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어려움을 겪었다.
거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와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천 비토관광지 개발, 하동 선블루리조트, 통영 해전사박물관, 통영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등이 줄줄이 같은 운명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