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규제개혁추진계획(중기청)홈페이지자료.zip
ㅇ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부의 각종 행정사무(미등록규제)를 발굴 및 개선
2. 시기별 추진계획
ㅇ 총과제수 : 24개
ㅇ '09년 1/4분기 : 14개(58.3%), 2/4분기 : 3개(12.5%), 3/4분기 : 6개(25%), 4/4분기 : 1개(4.2%)
출처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