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삼넷IT 강국 = 김영삼 블로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지지율이 대통령을 만드는게 아니라 투표가 대통령을 만든다. 다른 후보들도 존경하지만,

나는 히말라야를 걷는 저분의 심연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리고 그 진정성을 알기에 문재인씨를 <먼저>지지한다.

함께 손잡고 5년간 걸읍시다. 오르막길 뿐이겠지만 기꺼이 함께 걷겠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총 305개다. 이 중 지금까지 100여 곳의 공기업 CEO가 사표를 냈거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부처는 산하 공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사표를 받을 계획이다. 이어 5월 중순까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5월 중순 이후 CEO의 사표가 수리된 공기업부터 공모 절차를 밟아 새 CEO를 선임하게 된다. 토지공사는 속도를 높여 29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성대 박영범 교수는 “공기업도 크게는 정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통치철학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기업 간부의 인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 철학은 ‘작은 정부’와 ‘경쟁과 효율’이다. 공기업은 그동안 이런 철학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들어 “공기업 CEO 교체 폭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공기업 경영을 확실히 뜯어고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기업 CEO 줄사표=교육과학기술부 산하 2개 과학계 기관장의 사표가 24일 수리됐다. 최석식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이승구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이 그들이다. 유희열 기초기술이사회 이사장도 사표를 내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13개 이공계 정부출연구원장들도 이날 일괄 사표를 냈다.

이에 앞서 18일 주택공사 박세흠 사장, 토지공사 김재현 사장, 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원걸 사장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은 대부분 사의를 표명했다.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 우리금융지주 박병원 회장 등 금융 공기업의 수장들도 일제히 사표를 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선별적으로 재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기업 CEO의 재신임 여부를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할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경쟁과 효율에 익숙한 민간인을 공기업의 새 CEO로 많이 영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들이 다 사표를 제출했다”며 “경영 능력과 전문성, 재임 기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는지 등을 감안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EO에 관료 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능력 있는 민간인이 많이 CEO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여러 기관에서 검토해 우수한 사람은 유임될 수도 있지만, 어떤 원칙이나 처리 시한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기업 CEO 교체와 관련해 정해진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선임 절차 투명해야”=공기업 CEO를 차지하기 위해 각종 줄을 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는 “능력 있는 인재를 공기업으로 영입한다는 원칙이 섰으면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CEO는 사외이사와 이사회에서 임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동안 이런 절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출신 인사나 관료들이 공기업 CEO로 임명된 것은 임원추천위 구성과 운영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숭실대 오철호 교수는 “공기업 CEO 선임 때 잡음이 발생한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추천위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천위원들이 자신을 임명한 공기업 사장이나 이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는 “전문성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과거처럼 ‘밥그릇 챙겨 주기’ 식으로 내려 보내면 새 정부도 공기업 개혁은 손도 써 보지 못하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손해용 기자

외국선 공기업 인사 어떻게
프랑스, 무능력자 추천하면 이사회서 거부
미국선 정부가 임명하지만 결격 땐 옷 벗어

선진국에서도 공기업 사장은 정부가 임명한다. 정권이 바뀌면 대규모 물갈이가 있기도 한다. 그러나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선임 절차가 있어 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은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는 각 공기업의 이사회가 주축이 돼 사장을 뽑는다. 중소 규모 공기업 사장은 정부 간섭 없이 각 기업의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선임한다. 규모가 큰 철도공사(SNCF)와 전기공사(EDF)는 정부가 사장을 정해 추천한다.

능력 있는 전문가를 선별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만약 무능력하거나 문제가 있는 인물을 정부가 추천하면 이사회가 끝까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사회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내부 감시 기능을 하도록 한 곳도 있다.

영국은 공공법인의 임원은 공모를 통해 선출한다. 공공 임용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돼 임원 임용의 전 과정과 자격을 검증한다.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인사가 있다. 장관 이하 3600여 개 자리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챙기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에 가까운 인사라도 공기업 사장을 하는 데 결격 사유가 생기면 바로 물러나고, 정권의 운명에 따라 깨끗이 옷을 벗는 것도 제도처럼 굳어져 있다. 특히 한국처럼 정권 말기에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공기업 감사나 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의 ‘아마쿠다리(天下り)’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때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위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산하기관 임원직을 차지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는 공기업과 산하 단체의 이사장과 감사직을 무조건 공모로 뽑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정부 산하기관 163개 중 136개를 폐지하거나 민영화시켜 15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기도 했다.

김영훈 기자

【서울=뉴시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18일 김재현 전 사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사장직 공모에 나선다.

토공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신임 사장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토공은 자격요건으로 ▲대규모 조직관리 경험과 전략적 사고능력 ▲변화·개혁지향의 경영의지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토지 및 국토개발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지원자는 지원서(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토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박세흠 전 사장의 사임으로 인해 현재 공석인 대한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도 오는 15일까지 이뤄진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창립 33주년 맞는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 인터뷰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에서 얻는 이익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재분배하는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 투명한 원가관리와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경제살리기 등 정책 실현을 위해 토지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31일 이같이 밝히고 “1일 공사 창립 33주년을 맞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경제살리기 정책 지원, 택지공급, 혁신도시 등 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 - 먼저 올 토지공급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토지공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50만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주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택지공급 물량은 5498만㎡입니다. 이 가운데 3144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계획택지물량의 5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요에 부합하는 도시용지 추가확보를 위해 신규 택지지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시 경제살리기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경제살리기 정책 지원방안 있다면. 토지공사는 경제살리기 정책을 지원키 위해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국토부가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올부터 오는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장기임대산업단지 3300만㎡를 국고 지원없이 토공의 재원과 보유토지를 활용해 조성·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2단계 임대산업단지 추진계획 330만㎡보다 10배가 많은 것입니다. 임대기간 50년, 연 임대비는 조성비의 1%수준으로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은. ‘5+2 광역경제권’ 구축 참여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행복도시, 혁신도시 건설이 광역경제권 구축과 연계되도록 할 것입니다. 세종도시의 경우 국책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4개 생활권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인허가 변경추진 등 부지조성공사 발주와 함께 오는 2012년~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일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등 6개 혁신도시는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혁신도시내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장기·저가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토지공사는 전국 51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중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 청라지구, 영종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등 정부정책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등 3개 프로젝트는 사업 협약을 완료하고 국제금융허브 프로젝트, 외국학교와 병원유치는 올 중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기업으로서 다짐이 있다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업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 및 재분배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택지비 공개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 “주공·토공 통폐합 반대”

“기관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밀어붙이면 그 폐해는 국민이 뒤집어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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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환 한국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은 4일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 당위성을 내놓지도 않고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며 “밀실에서 소수가 독단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는 통폐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설령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실용과 효율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근거로 내세운 업무 중복 기능과 관련, 고 위원장은 “두 기관은 다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다.”면서 “두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공은 주거·산업·물류·공공용지 등 다양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기관이고, 주공은 서민주택 건설 기관이라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택지개발 기능 중복과 관련해서는 “토공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 주공에 공급하는 토지는 전체 공급 면적의 3%에 불과하고 97%는 민간기업에 공급하기 때문에 중복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두 기관이 통합되면 사업비만 40조원에 이르는 공룡기업이 되고 부채가 늘어나 동반부실 우려가 짙다.”고 말했다. 두 기관을 통합시키면 토공이 하던 국책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고 서민 주택 건설도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개발, 광역개발, 해외 신도시 개발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이 늘어 현재 조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굵직한 국책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 연구기관과 국회, 회계법인 등이 통합에 따른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인데 굳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독단이나 마찬가지”라며 “공공노조 차원에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9~30일 이틀째…경영진 업무 못하고 사무실 나가
한국토지공사 노조가 대한주택공사와의 통합을 반대하며 이틀째 부사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토공 노조원 30여명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여동안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토지공사 본사 7층 부사장실을 점거했다. 엄탁열 부사장 등 경영진은 출근 후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한 채 본사 사무실을 떠났다.

토공 노조 관계자는 "주공과의 졸속 통합은 동반 부실을 가져올뿐 아니라 국가정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부사장, 이사 등 경영진은 사무실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국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라"고 촉구했다.

김재현 전 토지공사 사장이 지난달 18일 사임, 현재 토공 사장 자리는 비어 있다.

토공 노조는 또 지난 13일부터 본사 현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도 지난 27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사장실 점거 농성은 다음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원시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공개하라”

윤경선 시의원, 시정질의 촉구

시의회 일각에서 수원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촉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2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한 영수증 공개를 시집행부에게 요구한다고 최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금액은 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공적자금인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은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이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집행부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시집행부가 이같은 요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시의회는 의장의 권한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집행부의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수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타 지자체 역시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리더 유진상 기자  유진상 2007-10-25 오후 5:45:38

명품 도시로 조성 … 내년 9월부터 분양

명품 신도시로 관심을 모았던 광교 신도시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는 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건설현장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김용서 수원시장, 서정석 용인시장,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신도시 기공식을 가졌다.
수원시 이의·원천동과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128만㎡에 조성될 광교신도시는 내년 9월 부터 분양이,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아파트 2만2469가구, 단독주택 758가구, 연립주택 2313가구, 주상복합 437가구, 업무복합주택 1423가구 등 3만1000가구가 건립된다.
녹지율은 41.4%로 판교(35%), 분당(20%), 일산(22%)에 비해 월등히 높고 ㏊당 인구밀도는 68.7명으로 가장 낮다. 또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 경기도청과 수원지검·수원지법 등의 행정 타운과 호텔·컨벤션, IT·BT·NT 등 연구개발단지, 비즈니스 파크, 상업단지 등이 건설된다.
특히 신도청사에서 컨벤션 센터와 비즈니스 파크로 이어지는 1.4㎞의 중심가로는 프랑스의 라데팡스나 독일 베를린의 포츠담 광장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진다.
또 원천 유원지 주변에 들어서는 비즈니스 파크는 품격있는 도심형 워터프론트를 형성, 일본의 록본기 힐스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복합업무단지로 조성된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설계자, 건축가, 일꾼들이 다 있는데 왜 명품 도시를 만들지 못하냐”며 “광교신도시는 집만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재, 세계의 인재가 와서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공사가 지난달 25일 신도시내 공동주택부지 1차분 5개 필지 분양신청을 마감한 결과, 판교 경쟁률보다 3배 높은 65:1에 달해 광교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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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 해주특구사업 등 대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연임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 사장을 연임시는 방안을 최근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연임이 이뤄진다.

공기업 사장은 임기가 3년이지만 연임될 경우에는 임기가 1년이다.

2004년 11월 말 토지공사 사장으로 선임된 김재현 사장은 10월 초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다음달 1일로 민선4기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용서 수원시장이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강종민기자 ppkjm@newsis.com <관련기사 있음>

[동정]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외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24일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현장을 방문, 입주 종합상황실과 교통상황실 등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에게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26일 오후 4시 서울 조선호텔 2층 라일락 룸에서 북한대학원 초빙교수 30여명과 함께 ‘남북관계 전망과 남남갈등 해법’이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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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2기 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올해 일복이 터졌다. 고유 업무인 택지개발사업 외에도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건설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택지 1650만평을 사들이고,590만평을 새로 개발한다. 공급하는 택지만 해도 620만평에 이른다.

●국책사업 기반 구축에 역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첫 단계인 행복도시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 지난해 시작된 용지보상을 마칠 계획이다. 보상은 강제 수용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면 100% 협의보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보상비 지급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행복도시 건설은 자족적 도시기능과 미래지향도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다.

김 사장은 “행복도시 건설은 지난해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짐없는 일터·쉼터·놀이터가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산·학·연·관이 연계되는 혁신도시 건설도 김 사장이 애정을 갖고 챙기는 사업이다.

우선 토공이 이전하는 전북지역에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 개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변 환경에 맞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도 토공의 중점 사업이다. 올해 공단 터닦기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본 단지 100만평 중 1차분 5만평을 분양한 데 이어 나머지 부지도 모두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인 공단 기반시설 설치 공사도 역점 사업이다. 올해 숙박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지어 입주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 청라·영종지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포·남양주 신도시 개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도 멈추지 않는다. 판교신도시는 다음달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탄신도시는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김포신도시 개발사업도 보상을 시작하는 등 첫 삽을 뜬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급 국민임대주택단지도 개발한다. 남양주 별내(154만평)는 지난해 이미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했다. 고양 삼송지구(148만평)와 대구 신서지구(133만평)는 올해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삼송지구는 올해 보상에 들어간다.

8·3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토지비축을 확대하고, 국토정보화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87개 지자체에 대한 토지종합정보망을 추가로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250개 지자체로 확대해 완벽한 토지전산망 구축사업을 완료한다.

용인죽전·용인동백·화성동탄·대전엑스포 등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김 사장은 “택지원가 공개 등 외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윤리경영의 틀을 다지는 데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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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판교 신도시를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지공사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주택건설 업체들의 판교 신도시 분양이 차질 없도록 공동 주택 용지 공급에 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내부 승진으로는 한국토지공사의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김재현(61ㆍ사진) 사장. 그는 판교 신도시 개발과 개성공단,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

김 사장은 “판교 신도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및 분양가격 병행심사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지구인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토공이 시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6월에 공급, 오는 11월께 아파트 일반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를 ‘경영혁신 원년’으로 선포한 김 사장은 토지공사 개혁에 나섰다. 그는 “대기업도 한 순간의 변화 시기를 놓치면 무너지는 시대에서 공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업, 조직, 인사 등 경영 전반에서 키워야 될 부분은 적극 키우고 도려내야 할 부분은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판교 신도시가 ‘로또’로 불리면서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분양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판교 신도시 사업은 현재 98%의 보상 진척률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분양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업시행목적, 추진일정 그리고 주택가격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토지공사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11월 중 아파트 일괄 분양이 가능토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판교 신도시 분양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를 1,500만원 수준에서 묶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판교 신도시에서 택지 공급가격은 어느 수준이 될까요.

▲보상이 완료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정확한 주택용지 공급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공급가격이 평당 대략 800~900만원 사이가 될 듯 합니다. 여기에 용적률 160%를 적용하면 분양 아파트 평당 토지가격은 약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교 신도시는 어떻게 개발되는 지요.

▲판교신도시는 2만9,000세대에 8만9,000명 정도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인구밀도는 ha당 96인으로 198명인 분당의 절반수준입니다. 용적율 또한 160% 수준으로 185%인 분당보다 훨씬 낮으며 녹지율도 35%나 되는 등 선진국형 저밀도 주거문화 창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진 전원도시로 개발되는 판교신도시는 우선 주택을 배치할 때 바람 길을 고려, 주변 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도심지 내부를 통과하여 순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격검침, 디지털 홈서비스, 방범 등에 대해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 디지털도시를 구현할 것입니다. 또 배출쓰레기를 지하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까지 자동 수집되도록 함으로써 쓰레기 차가 보이지 않는 ‘클린시티’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택업체 들은 택지 조성원가에 비해 토지공사의 아파트 용지 공급가격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건설업체 들의 지적처럼 분양가 책정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요.

▲토지공사가 조성 공급하는 택지의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체사업 면적의 45%를 도로, 공원 등으로 지방자체단체에 무상귀속하고 있으며, 30%는 이주대책용, 임대아파트, 공용의 청사 부지 등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20%를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택지원가는 토지보상비와 건물 등의 간접보상비, 주변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투입되는 간선시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자체재원으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토지공사는 여기에 적정수준의 수익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 및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사가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했다는 택지에서 공급된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는 매우 높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제기한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이익은 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 받은 주택건설 업체가 적정원가 개념을 적용해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고 주변지역의 아파트 시세에 맞추어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라 분양가격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의 과다한 이윤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토공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토공은 ‘2기 신도시’ 사업으로 화성(동탄)신도시에 이어 판교 신도시와 함께 김포ㆍ파주 신도시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평화신도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신도시는 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평택 지역발전을 위해 기지 주변에 500만평 규모의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주한 미군이 이전한 뒤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 여건을 확충하고 대북 교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동두천ㆍ의정부ㆍ양주 일대의 500만평에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토지공사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령이 시행되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사업 참여하기로 확정된 지구는 인천청라(541만평), 인천영종(570만평) 및 서부산유통단지(25만평), 진해남양(9만평) 등이며 부산권과 진해권에 추가참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 외자유치를 위해 외자유치팀을 설치하고 국제 프로젝트파이내닝(PF)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함께 미국, 중국, 동남아 등의 유수기업 들을 방문하여 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청라지구를 중심으로 대형 테마센터 및 차이나시티 등의 유치를 추진, 미 HRH사와 MOU체결했으나 외자유치 실현단계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성공단은 2002년 북측과 개발업자 지정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끈기 있게 사업을 준비해 온 결과 작년 4월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2만 8,000평의 시범단지에 15개 업체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 업체는 제품을 생산 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북측과 전력ㆍ통신시설 공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공장용지 1차분 5만평을 올해 3월 중 분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약 60여 만평을 입주수요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분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로 토지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30년을 맞는 의미와 영속기업으로서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들려 주십시오.

▲토지공사는 75년 설립이래 총 1억4,000만평의 토지를 개발, 국민 10명중 1명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도시용지의 안정적 공급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3,600만평의 산업ㆍ과학단지 등을 조성,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경제자유구역,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국가정책적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경영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능률적인 업무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변화와 혁신’을 최우선적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초일류 공기업으로 성장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취임 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 경영혁신 사례나 새로 도입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다양한 조직 및 업무수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이고 선진화된 인사정책을 위해 조직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개발하고 기존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도 사전에 인사의 원칙을 공개하고 직종간 교차보직이동, 직위 공모제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시스템 정비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부패방지팀’과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계속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인의 자기정화 노력이므로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 경영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 동안 토지공사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고객만족도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토공은 앞으로 고객불만은 신속히 접수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불평처리제도와 시스템을 대폭 개선, 고객이 감동하는 수준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고객 접점에 있는 현장부서 직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찾아가는 서비스’, ‘발로 뛰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최근 단행된 정기인사를 외부의 청탁이나 간섭 없이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요.

▲최근 이루어진 승진, 보임인사에서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업무능력 위주의 선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최초로 여성부장까지 탄생,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1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만 있다면 여성직원도 승진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사무직군인 인사관리처장을 기술직군으로 발령하는 등 직종간 벽 허물기와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를 도모했습니다. 직위공모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7개 직위에 더하여 핵심직위 6개 직위에 대하여 공모를 추가 확대 시행, 전문적인 식견과 일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대담:윤종열 부동산부장 yjyun@sed.co.kr정리=문병도 기자 do@sed.co.kr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도시(U-city)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토지공사가 U-city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토지공사 김재현(사진) 사장은 15일 내년초부터 본격 시범가동되는 화성동탄 U-city가 성공적으로 운용되면 앞으로 토공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들은 국민들이 풍요로운 U-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본격적인 U-city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city란 첨단정보통신인프라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서비스가 어우러진 21세기형 최첨단 도시를 말한다.

김 사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인터넷 쇼핑과 전자금융거래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주거문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최첨단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공은 분당과 일산 등 각종 신도시건설과 대규모 택지사업을 시행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택지개발방식에 새로운 흐름인 IT기술을 도시개발기법에 접목해 이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U-city를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여러 지자체들이 다양한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토공이 개념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U-city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지난해 국가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끊임없는 혁신을 해온 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30년간 토공맨으로 근무해 조직의 잠재력과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김 사장은 2004년 11월 취임하자마자 혁신기획팀을 설치해 강도높은 혁신과제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래에서 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정책(Bottom up),리더십배양,경영시스템 강화와 정보화 혁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블루프린트 10C’운동을 펼쳤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산하기관인 국토도시연구원 개편등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같은 혁신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괘적하게 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토공의 기본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행정복합도시 용지 보상을 올해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6개 혁신도시를 산·학·연·관이 네트워크화 되는 새로운 모델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조성사업도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본단지 100만평 가운데 잔여공장용지 60여만평을 올해내로 분양할 예정이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인천청라지구개발사업자 선정을 최근 마무리했다. 또 토공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제2기 신도시건설계획도 꾸준히 추진한다.

토공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비축분을 늘리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사장은 “토지비축규모를 지난해 5만평에서 올해는 30만평으로 대폭 늘렸다”며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비축하고 이를 활용한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을 근본적으로 방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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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金在炫) 

생년월일-1945/06/24
출생지-전남 고흥
 
[학력]   
1964 순천농림고졸
1969 조선대 토목공학과졸
 
[경력]   
1993 한국토지공사 지원사업처장
1994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장
1996 한국토지공사 품질관리처장
1997 한국토지공사 사업개발본부장
1999 한국토지공사 택지본부장 
2001 한국토지공사 부사장
2004 한국토지공사 사장